법원행정처 사법행정예고 시행내규

1. 제정이유

❍ 「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」의 제정(대법원규칙 제2904호)에 따라 법원행정처 정책등에 대한 행정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법원행정처 실ㆍ국장(윤리감사관, 인사총괄심의관, 인사운영심의관, 공보관, 안전관리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소관 정책, 제도, 계획(이하 ‘정책등’이라함)을 입안할 때 해당 정책등에 대한 행정예고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(제2조)

❍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이 소관 정책등안(案)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함(제3조)

❍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소관 정책등안(案)의 행정예고를 위한 법원 홈페이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하며, 행정예고 시행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할 경우 사전에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함(제4조)

❍ 법원행정처장은 정책등안(案)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, 해당 실ㆍ국장은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(제5조)

❍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통계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(제7조)

3.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예고 시행내규

붙임과 같음

법원행정처내규 제100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6.  26. 결재

법원행정처 사법행정예고 시행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「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」(이하 ‘규칙’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수립ㆍ시행ㆍ변경하는 정책, 제도 및 계획(이하 ‘정책등’이라 한다)의 행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행정예고 검토) 법원행정처 실ㆍ국장(윤리감사관, 인사총괄심의관, 인사운영심의관, 공보관, 안전관리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소관 정책등을 입안할 때 해당 정책등에 대한 행정예고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제3조(관계기관의 의견청취) 법원행정처 실‧국장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소관하는 정책등안(案)을 관련 행정기관, 단체 등(이하 ‘관계기관’이라 한다)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4조(행정예고 방법 등) ①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소관 정책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을 추진하려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획조정실장(법무담당관 소관, 이하 같다)에게 정책등안(案)의 행정예고를 위한 법원 홈페이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, 법원공보, 일간신문, 인터넷, 방송,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행정예고 사실을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소관 정책등안(案)의 행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행정예고 기간 단축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의견제출 및 처리) ①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책등안(案)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정책등을 입안한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행정예고의 적시 시행) ①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정책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에는 의견청취,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정책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지장이 없도록 정책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기획조정실장은 정책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맞추어 적시에 행정예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에게 정책등의 행정예고 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.

제7조(행정예고 통계의 공고)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총 예고 건수

2. 내규, 예규 등 예고 대상별 건수

3. 관보ㆍ법원공보, 일간신문, 인터넷, 방송 등 예고 매체별 건수

4. 예고 기간별 건수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

행정예고 기간 단축 사유서
정책등안(案) (예규‧내규)명		소관부서
□ 구체적 사유 ○ ○ □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예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행정예고 기간: . . . ~ . . .( 일간) 년 월 일 법원행정처 ○○(실ㆍ국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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